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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pick]'일왕의 위안부 사과'…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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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새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12 02: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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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때도 '일왕 사죄 발언'…한일관계 냉각 계기
2015년 위안부 할머니 美법원에 소송 제기하기도
韓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른 진정성있는 자세 말한 것"
△2019년 1월 28일 신년사를 하는 아키히토 일본 국왕[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장영은 기자] “일왕(일본에서 천황)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터뷰 발언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문 의장을 향해 “발언을 조심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차관)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 의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문 의장장은 블루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 일왕) 아니냐”면서 “일왕이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과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왕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12년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앞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낳으며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일본 국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우호국의 국가 원수의 발언으로서는 지나치게 무례(非禮)해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결의안을 채택했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인 이들조차 이 같은 발언이 무지(無知)의 소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과거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일본 공산당 역시 “(현재) 천황(일왕에 대한 일본 헌법 공식표현)은 헌법상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천황에 식민지 지배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식민지 지배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면 몰라도 일왕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재 일왕은 국정에 대한 권리도 책임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에 따라 일왕은 국가의 상징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일왕의 사과는 식민지 시대 범죄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김경순 할머니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쓰비시·도요타·산케이 신문 등 20여개 기업들을 상대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기각됐고 두 할머니는 소송의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김형진 법무법인 세정 미국변호사는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며 “하지만 당시 정작 재판에서는 현지 로펌 변호사를 기용하는 등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사과 요구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월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사과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필요 없다” 7.9%)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필요 없다”는 대답이 77.0%(“필요하다” 14.0%)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언급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것과 달리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2015년부터 매년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 아키히토 일왕은 내년 4월 퇴위, 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내년 5월 1일 즉위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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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SNS 등 뉴미디어 규제 강화
올해만 700개 이상 사이트 폐쇄..'불온사상' 단속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하며 체제 우월성 강조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는 냉소주의를 막아라”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는 정치적 불만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부터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수준의 반열에 오르고 IT 등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식 민주주의가 전세계에 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산당의 이 같은 목소리가 외면 당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젊은이들은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지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이나 교사, 퇴역군인 등의 파업이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냉소주의가 자칫 체제 불만으로 터져 나올까 염려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로 쓰는 메신저나 SNS를 단속해 공산주의 사상과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산당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을 대상으로 ‘불온사상’을 유포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위챗에서 단속 대상이 된 한 계정은 한 청년이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가난하게 죽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당은 이 계정이 사회에 냉소를 확대하고 패배주의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 공산당은 올해 들어서만 700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9000개가 넘는 스마트폰 앱을 폐쇄했다. 이들이 부적절하고 해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공산당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현 제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주석이 지난달 2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뉴미디어 본부를 직접 방문해 모바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선전 간부들은 웹사이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위챗, 모바일 매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전략분석센터의 덩유엔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 청년층에 대한 뉴미디어 영향력을 통제하는 게 체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이라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SNS 유행에 예민한 젊은 세대를 뽑아 베이징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후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 뉴미디어 운영 등을 맡기고 있다.

다만 공산당의 이 같은 노력이 젊은 세대의 성향을 바꾸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체제 자체가 경직된 만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 뉴미디어에만 힘을 실어주며 중국 언론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인 헨리 찬은 “사상을 강조하다다보면 미디어 본연의 책무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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