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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고용대란 공공일자리로 막는다…공무원 3만명·재정일자리 10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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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선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14 0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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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채용…공무원 3만명·공공기관 3만명
단기 공공일자리도 104만명, 3월까지 속도전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에 재정일자리 총력전
땜질식 임시처방, 눈덩이 재정부담 쓰나미 우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발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때문이다.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단기 공공일자리도 100만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땜질식 임시처방만으로 국가·지자체의 인건비 부담만 늘릴 뿐이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2만9000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채용을 더하면, 실제 신규 채용 규모는 3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공기관도 작년(2만57000명)보다 늘려 역대급 채용을 하기로 했다.

단기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채용도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발 고용쇼크를 감안해 올해 3월까지 직접일자리 83만명(79.6%)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도 6만3000개 발굴하고 1분기 중에 2만8000개(44.3%)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배경은 코로나발 고용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서다. 13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원 감소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일터를 잃은 실업자는 110만8000명, 구직활동 없이 쉬는 ‘쉬었음’ 인구는 237만4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 소득),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총 39조원에 달한다.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지난해 29조574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직업 훈련 강화, 낡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과도한 행정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로 일시적인 통계 숫자만 좋게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고용을 통해 민간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그래픽=이미나 이데일리 기자]
13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원 감소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자료=통계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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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기재위원장, 홍남기 등에 긴급 제안서 전달
"양도세율 높아지자 가족 등에 편법 증여 급증"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2020.10.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다주택자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할증 과세 추가 도입' 등이 담긴 긴급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 매매 대비 증여 건수가 상반기 17.4%에서 하반기 35.7%로 두배가량 급증했다.

2020년 6~11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 현황(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윤후덕 의원실 제공) 2021.01.13© 뉴스1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현행 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단 가족·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 쪼개기'를 통해 1주택 유지하는 법인 집중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경우 가산세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부부가 2주택 보유 시 각각 1주택이든 1인 2주택이든 동일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입법안도 내놓았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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