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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수차례 맺은 학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취소,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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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빛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6 14: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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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ㄱ(3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재판 후 풀려났던 ㄱ씨를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가 자신과 여중생이 연인관계라고 쭉 주장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피해 여중생 가족들도 ㄱ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기혼에 자녀가 있던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샀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ㄱ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ㄱ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인혜 온라인 기자 sall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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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이 어렵고 복잡한 약관과 상품 판매 후 책임 회피 등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이 어렵고 복잡한 약관과 상품 판매 후 책임 회피 등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어렵게 작성하고 상품 판매 후 책임을 회피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 대형 금융회사는 금융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소비자 신뢰 제고 뿐 아니라 미래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HSBC의 경우 치매로 은행업무가 곤란한 고객을 위해 치매전문직원을 배치하고 바클레이스는 소비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한 전문직원을 배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점포망 축소에도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고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 역시 떨어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금융소비자를 중시하는 금융포용 중심으로 문화와 행태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택연금상품과 보험상품을 연계해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 유동화를 지원하거나 교령화 진전으로 금융상품 주요 보장대상이 사망에서 생존으로 변화하는 점을 반영해 의료 및 간병 관련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은행 뿐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조성을 위해 사후구제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는 평판 리스크가 훼손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잃고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이같은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취약자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의 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상담반 운영과 금융관행 및 상품판매의 소비자 중심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구제절차 내실화를 위한 금융 관련 주요 분쟁의 적극적 대응 방침도 천명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하는 한편, 시장이 금융회사의 금융포용 수준을 평가하는 시장 규율을 병행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문화와 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된 김홍범 교수(경상대 경제학과)의 진행 하에 '포용적 금융과 향후 과제'에 대한 한재준 교수(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의 주제 발표 후, 자문위원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 수행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7개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주제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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